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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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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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화재예방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감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점검 위탁기관에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과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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