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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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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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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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문화의 체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 사업자의 시설을 해양문화의 체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문화 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세계 각국은 식량과 자원의 부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해양의 보전과 개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21세기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해양 분야의 인재육성이 시급함 -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해양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양문화산업화를 위한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도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들이 해양과 인간 삶의 상호작용과 영향을 이해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두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해양문화 자료 수집과 해양교육 시설 및 단체의 활동현황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시ᆞ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해양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원천소재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변경함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용어의 뜻을 재정의함 -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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