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254대안반영폐기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5인2017-11-21

1913309원안가결

환자안전법안(대안)

-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자안전 관련 기준 및 체계가 미비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2217000본회의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 등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통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4

유사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2017-11-21

2012154대안반영폐기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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