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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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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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지방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도 사문화된 상태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압류재산 현황에 관한 질문?조사 등의 경우에도 질문?조사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함 -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20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을 인하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지방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도 사문화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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