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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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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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26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2

2218078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제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13243공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9-24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정부2018-12-21

2017663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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