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6-18

22076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85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청구 시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고충심사·처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권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함

김영호의원 등 13인2018-09-04

2023990원안가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사행정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징계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9-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