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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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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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634공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 등 12인2020-07-08

2023526임기만료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2019-10-31

2018100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릉의 펜션에서 어린 학생들이 LPG 가스보일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함 - 해당 사건에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에 대하여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9-01-09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19-01-04

2018055임기만료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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