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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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4_567772_4020.jpg&w=3840&q=75)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받은 사업주 가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현행법 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공동 근로복지 기금 탈퇴 땐 3주내 보고… 복지 공백 막는다
내용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 은 공동 근로복지 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 가 배분받은 재산으로 소속 근로자 를 위한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금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50585_734961_418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
한편, 구 장애인고용법은 제28조 제1항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 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5) 현행 법 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부분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센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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