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9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48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8-23
2125557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2인2023-11-21
2006928임기만료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17-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928임기만료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17-05-18
2007847임기만료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부분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센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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