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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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신고한 보호관찰 관 '살해 협박' 성 범죄자 실형
전자장치 를 부착 한 60대가 보호관찰 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 범...
전자 발찌 부착 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제한하는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같은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2022년 11월 음주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부과 받았다....
'고위험 성 범죄자 '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재범 관리 강화"
범죄자 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 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자발찌를 무용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ᆞ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가석방이 확대되는 추세임 - 가석방 출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는 미비한 실정임 - 가석방의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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