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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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7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2212221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3인2025-08-18

2205729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장동혁의원 등 17인2024-11-20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65조제3항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의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1-24

2018289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 제기기간을 1주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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