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co.kr2026-08-07중립

[인터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안규백 국방장관 학적기록은 2차 ...

“어머니가 부대 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헌병 인지 기무 (보안)인지 수사를 받았고 조사... 김 소장은 “해당 사건은 헌병 ( 군사경찰 )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헌병 이 수사를...

ilyo.co.kr2026-07-15중립

[단독] 안규백 동향 선배 “안 장관, 군복무 중 한때 출근 않고 서울서...

(제35보병사단) 헌병 대 또는 기무부대 에 알려지게 됐고, 헌병 대가 안 장관을 체포해 구금한 것을 기억했다는... 안 장관이 구금 당시 헌병 대서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 또 사건이 왜 군검찰로 이첩되지 않고 군사법원 에...

khan.co.kr2025-07-23중립

[단독] 방첩사 수사 업무, 국방부 조사본부로···조사권도 안 남긴다

민간 경찰 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7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2212221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3인2025-08-18

2205729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장동혁의원 등 17인2024-11-20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65조제3항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의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1-24

2018289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 제기기간을 1주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9-0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