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5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 법률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요건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여야 함 - 자유형·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의 파악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형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함 -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 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고자 함 - 수색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를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의 수색이 필요하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제출물 등 압수와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500만원 초과 고액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19-11-15

2017991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음 -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개정하여 항고권자의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3인2019-01-02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18-05-08

202385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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