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형태에 '가축분바이오차'를 추가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 기준을 적용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정화를 통하여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ᆞ액비ᆞ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개별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스스로 정화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이러한 방법으로 정화 후 방류하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퇴비ᆞ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여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재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지, 농경지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영세축산농가와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산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실상 완공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 - 특정축사를 가축의 사육을 위한 배출시설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축사 중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배출시설에 적용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축사가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사시설 규제에 치우쳐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축사육제한의 한계를 법률에서 설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축산업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는 적정 분뇨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축사의 입지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또는 폐쇄토록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 -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제12조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