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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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영리를 연결하다" 시민사회·사회적경제 협력
공익활동의 투명성 과 신뢰성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충북시민재단은 협력 플랫폼 역할을 맡아 공동사업... 류 위원장은 "이 소 위원회 는 단순한 자문· 심의 기구가 아니라 영역별 정책 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합의제...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교통· 주거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함. 또한 지방정부·노동조합·사용자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 ...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육성토록 기본법 제정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 위원회 설치· 운영 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 심의 ... 설치· 운영 해야 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장은 조정·중재·감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되, 주택시장 혼란 우려 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위촉직 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하여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 -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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