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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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인구 2만 명 늘었는데 기반시설은 후퇴
국토교통부의 과거 승인 고시를 보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과... 첫 회의에는 평택시 장과 유의동 국회의원, 시·도의원, LH 관계자, 고덕동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위,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협력 방안 논...
'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택 지원 법)' 등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국비 지원 가산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국고 보조율 상향 및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년 정치 여정에 첫 자서전…정장선의 ‘평택 현대사 기록’ [오상도의...
북콘서트…김부겸·박영선·민병두 등 무대에 올라 1995년 3개 시·군 통합부터 미군기지 이전 ·삼성 유치까지... 제정된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택 지원 특별법 )’이다. 이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시 의제되는 인ᆞ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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