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9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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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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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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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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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335수정가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시 의제되는 인ᆞ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26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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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19-05-09
2021403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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