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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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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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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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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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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