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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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0상임위 심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8-26

2220106상임위 심의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7-22

2212140상임위 심의

도심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가격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8-12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27

2023968임기만료폐기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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