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9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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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반복 재난, 근원적 개선 해야"·장명수 의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53044_815241_2923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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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반복 재난, 근원적 개선 해야"·장명수 의원 ...
특히 2007년 제정된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 활용 실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재해위험 을 근원적으로 개선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 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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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7년 제정된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활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경북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자연 재해 대책 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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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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