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9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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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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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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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35공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267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16-11-03
2003761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1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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