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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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19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0인2021-06-29

2104165공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법제사법위원장2020-09-23

2100063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임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0-06-02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5인2017-06-23

2020362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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