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제21조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