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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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우 및 태풍의 예보, 경보, 통지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난경보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ᆞ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재난문자가 통신기기에서 수신되었더라도 내용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길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연재난에 대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은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적절한 상황판단이 어려워 대피시기를 놓칠 수 있음 -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긴급재난 예보·경보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강제함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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