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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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71617430140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 범죄 로 성폭력 범죄 , 미성년자...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범죄 전력에도 임용된 경찰 또 범행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높아진 만큼 강력범죄의 경우 기소유예일지라도 임용시...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골목길서 20대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10대, 경찰에 긴급 체...
비록 가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되는 강력 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완화된 규정을 벗어나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10대 청소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및 검사의 의무적 선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 성폭행, 살인 및 시신유기 등 흉악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해당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이 있음 - 이에 따라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에 관한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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