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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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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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민관협의체' 구성 착수
및 약사법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섬·벽지, 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 특정 대상에 한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업계는 "약 배송 전면 확대가 의약품 남용, 변질·배송 사고 에 따른 안전 성 위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 시 현행법 상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를 위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명칭 외에 첨가제, 보존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부작용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함 -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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