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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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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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시·군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종사자의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부족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재한 외국인의 법률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한외국인 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체류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수혜 일관도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대두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함 -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정책의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통합비용에 대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민ᆞ통합기금을 설치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조성함 - 법무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 - 법무부에 기금 관리ᆞ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ᆞ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ᆞ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ᆞ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 취득이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이민자에 해당하게 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적 공백을 악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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