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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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권자 질문에 답한 대선 후보 기후위기 공약 총정리 Ⅱ
구체적인 보상 안을 세우도록 하겠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피해보상 을 실시하겠다.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 및 보상 에 관한 특별법안 을 제정하고, 원자력 관련 알앤디(R&D) 연구개발 사업, 미래 원자력 핵심사업 등 ...
정부, 脫원전 비용 전력기금으로 보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이 발의됐다.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 조사 및 보상 에... 취소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언주 의원, 2018년 11월8일) ▲ 원자력발전소 건설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
한달도 안된 21대 국회, 규제 법안 만 33건 쏟아냈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통합당에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 조사 및 보상 에 관한 특별 법'에 7건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정당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세종시, 경주시 또는 주요 원자로 시설 입지로 이전하여야 할 것임 - 원자력 안전 정책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헌법상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 -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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