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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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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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 -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광역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다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전용차량 도입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함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에 있어 지자체 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간선급행버스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도로 건설과 막대한 건설·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서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정의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그 건설·운영 및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건설·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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