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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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색동원 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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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 10건 중 무려 9건…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이것'

공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에 취약한 공간의 순찰을... 지하철 내 불법 촬영과 성추행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무겁게 처벌 된다.같은 법 제14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소지ᆞ구입ᆞ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6인2024-09-03

220333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건을 계기로, 불법합성물 제작ᆞ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8-29

2109121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 불법촬영 범죄는 총 4만 7천 42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5천 423건으로 불법촬영 범죄 중 약 33%에 이르는 상황임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와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결과가 점검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해당 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진선미의원등12인2021-03-25

유사 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9-11-21

202393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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