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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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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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물손괴’ 그쳤던 ‘체모 테러’… 박은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
그동안 현행법 으로는 체모 등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 형법 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해석
① 음란한 문서 ,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43조, ② '공연히... 배포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 형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 현행법 만으로...
딥페이크 처벌 관련 발의안 쏟아졌지만…“입법자의 고민 절실”
현행법 (성폭력처벌법 14조2)은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실제 유포했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된 제작 행위만을... 하지만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법 에서 반포·판매·제조·소지 등을 금지한 ‘ 음란한 문서 , 도화, 필름 기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 업체들이 만든 불법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 지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야만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상물도 현행 규정에 포함시켜 법문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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