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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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진관에 남녀 40명이…’ 인천 ‘관전클럽’ 실체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위반... 관전클럽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법 의 빈틈이 있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 안 제•개정...
규제 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현행법 ...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자 구제 조치 마련돼...
자 영업 자 분들도 있구요. 정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원금을 전부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이렇게 재판매하는 식으로 현금화하는 게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물 관람·열람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 풍속영업소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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