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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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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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물 관람·열람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 풍속영업소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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