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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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영란만 잘못?… 유튜브 뒷 광고 는 '불법' 연계편성은 '합법'
관여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미디어렙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방송 국과 홈쇼핑사가 시장 을 교란하는 행위고 방송 의 공신력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광고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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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포커스] 美 'TV·OTT·FAST' 통합 광고 ... 韓은 낡은 규제에 발 ...
*FAST :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 이는 미디어 시장 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재판소에서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 광고판매대행 자로...
방미통위, 방송 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시청자... 물론 방송 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 통합 수행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의 신청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위임되어 있음 -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은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적인 분쟁조정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자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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