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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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실 창 가득 태양광 뷰라니…’ 이격거리 완화에 무너진 귀농의 꿈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9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군, 강화 M버스‘투 트랙’ 총력전 및 개발 행위 허가지침 개정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발맞춰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실생활과...
강화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소규모 개발 이행보증금도 면제
이번 개정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맞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개발 행위의 이행보증금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지침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ᆞ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함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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