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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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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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수십 차례 성적 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접촉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PC방서 야동 틀었다 체포된 남성 "잠깐 확인 했을 뿐인데", 정말 공연음...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 본다. 지금까지 이 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은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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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검거된 가운데 2/3가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영미권과는 달리 지극히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음 - 이번 사건으로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의 안이한 대처가 가져온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벌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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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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