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9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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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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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검거된 가운데 2/3가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영미권과는 달리 지극히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음 - 이번 사건으로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의 안이한 대처가 가져온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벌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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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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