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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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며, 영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의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을 독점하여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음 -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관람객들은 영화 티켓에 적혀 있는 시간에 맞추어 영화관에 입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관은 영화상영시간을 실제시간보다 앞당겨 공지하고, 영화상영 전에 상업적인 광고영화를 과다하게 상영하고 있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영화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영화상영시간을 미리 영화 관람객에게 공지하고, 상영시간 내에는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영화 시작 전에 상영되는 광고영상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등급을 분류하고 상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서트·뮤지컬 등 각종 공연 티켓을 사들인 뒤 원래 판매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온·오프라인 영역의 구분 없이 성행하고 있음 - 암표 매매로 인해 부당하게 관람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수의 급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등으로 영화상영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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