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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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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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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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관행은 정치권력이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임 -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천정배의원 등 10인2019-11-21

2014277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에 의한 정치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이 법에 국가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2인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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