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한 권한 없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총장의 자질과 성향에 따라 검찰 전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게 됨 -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되었지만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의 단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요 보직에 대한 검찰인사가 매년 있게 되어 검찰인사의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 - 검찰총장 선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임 - 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인사권을 매개로 하여 검찰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임 -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 -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