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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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후조리원 신생아 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앞으로 신생아 와 산모ㆍ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 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 모자보건법 ’...
산후조리원 신생아 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무소속)은 산후조리원 신생아 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 모자보건법 ’...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손금주 " 산후조리원 신생아 실 CCTV 의무화"
13일 산후조리원 신생아 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 모자보건법 ’ 개정안을...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수유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게 하도록 함 -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작성,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감염의심자의 종사 제한 등 감염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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