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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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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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ᆞ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ᆞ거치를 위한 제도ᆞ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어 보도, 차도 등에 방치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시설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설치ᆞ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 대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레포츠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로 규정하면서 레일바이크, 짚라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기구는 제외하고 있음 - 산악오토바이 전용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숲길관리청이 산악오토바이 전용 숲길을 다른 레포츠 이용자의 숲길과 연접·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 건전한 레포츠로서의 발전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국민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연휴양림 등급제도와 국가숲길의 지정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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