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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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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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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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 회계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함 -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됨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및 준수의무가 외부감사법에 규정되어 있음 - 공인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기준 및 준수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에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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