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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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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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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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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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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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009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정재의원 등 12인2020-09-17

2016327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8-11-02

2015323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초소형 디지털카메라 등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 민간시설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8-09-05

유사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짧음 -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함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함

김삼화의원 등 27인2018-02-27

2012559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 또한 성폭력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종필의원 등 10인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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