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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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점검하기를 바란다. 알고 한 경우든 몰랐던...
"야동 센 거 봐라" 10대 알바생 성희롱·추행한 떡볶이집 사장 '집행유예...
재판부 "성적 가치관 형성 악영향 우려…합의 및 초범 참작해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 에 대한...
교도소에서도 성범죄 저질렀는데… 출소 후 또 지적장애 10대 추행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 취업제한 규정도현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에 대한 성범죄 와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해당 법률 제8조에 따르면 19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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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용서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하는 등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 감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함 -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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