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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38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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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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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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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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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58법사위 통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4-16
2204326공포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2200128본회의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06-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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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3인2019-11-19
2023898임기만료폐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3인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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