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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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원구,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쪼개기 막는다
구는 조합 설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재건축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추진한다. 대상은 재건축...
서울시내 모아타운도 공사비 검증… 사업시행자 요청땐 SH가 지원 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직접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다. 올해 5월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총...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정비 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 추진
구는 조합 설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건축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위제한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방식처럼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합임원 교육을 의무화하며, 총회 직접출석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화하여 총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건축물 보수ᆞ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공사비 검증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ᆞ의무ᆞ보수ᆞ선임방법ᆞ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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