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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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9-20중립

[위클립] 9월 3주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힘. 엔딩크레딧은 지난 4월엔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전국 공무원 노조 퇴직 조합원인 민점기 작가의 작품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부터 노동조합 출범, 총파업과 2...

netongs.com2026-09-04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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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립 식은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해소를 위한 공식 협의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는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breaknews.com2026-09-04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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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 는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기관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사 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0인2017-03-15

2016702대안반영폐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관과의 공식적 의사소통 절차마저 부재하여 이들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옴 - 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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