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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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0인2017-03-15

2016702대안반영폐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관과의 공식적 의사소통 절차마저 부재하여 이들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옴 - 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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