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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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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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7343상임위 심의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홍익표의원 등 11인2018-11-01

2016251대안반영폐기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상향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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