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889원안가결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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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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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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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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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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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7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18-11-01
2023888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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