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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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 통합 물결 속 충북의 선택은?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이 제시됐다. 소방 본부장과... 대표발의로 '충남대전통합 특별 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 심도 시 조성 특별 법안 '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TK 행정통합] 행정통합, TK는 이미 준비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655619_353043_357.jpg&w=3840&q=75)
[TK 행정통합] 행정통합, TK는 이미 준비됐다
합의안'과 '대구경북 특별 시 설치 및 지원 특별 법안 (가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7기 2년차인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 통합을 시도 했다. 체계적인 추진 논의를 위해...
〔인터뷰〕 노금식 광역연합의회 의장,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열겠다"
및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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