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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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소식]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팀 운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2%252F25%252FNISI20260225_0002070300_web.jpg&w=3840&q=75)
[양주소식]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팀 운영 등
단계별 정비 를 추진할 계획 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 구역 뿐만 아니라 소하천 ,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으로... 이날 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양주사업본부가 추진하는 회천지구(3단계) 스마트도시사업 시행계획 심의를...
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 '4분기 정례브리핑'
창원시 시행계획 을 수립했다. 이에 시는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 이행 중이며, 국비 지원사업 선정... 또한 광려천, 월계 소하천 , 소사천 등 집중호우에 유실된 하천에 하상 준설, 호안 정비 를 신속히 완료했고...
울진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정비
계곡, 소하천 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정비 에 나섰다. 정비 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현장... 울진군은 먼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시행 할 계획 이다. 손병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ᆞ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ᆞ허가 등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관리청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 허가 처리 기간 설정 및 허가 처리 간주제도 도입, 인ᆞ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회신 기한 설정, 점용료, 채취료 등의 감면비율 위임 변경,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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