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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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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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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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ᆞ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ᆞ허가 등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관리청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 허가 처리 기간 설정 및 허가 처리 간주제도 도입, 인ᆞ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회신 기한 설정, 점용료, 채취료 등의 감면비율 위임 변경,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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