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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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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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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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9-14중립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4인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hidomin.com2026-09-09중립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피해...

kbsm.net2026-09-09중립

국힘 임종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0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7-08

221948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9285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서훈 취소 기준 강화 및 취소 절차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서훈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는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훈장ᆞ포장 등의 미반환자 명단 공개, 국민포장ᆞ근정포장 등의 수여대상자 조정, 서훈을 목적으로 허위자료 등 제출 시 벌칙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6-10-12

2004612대안반영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와 환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장정숙의원 등 10인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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