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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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천시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채용 허점 수두룩
시는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 신축관련 비용 매입세액 14억1486만1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여객 운송 사업 자에게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흡연, 음란행위… 불법 콜택시, 10대를 고객으로 태우다 [콜뛰기 無질서...
여객자동차운수 법 제8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면 적발 시 2년... 택시는 택시 공제 조합에 가입돼 있어 사고가 나도 고객이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콜뛰기는 그렇지...
"너무 더워서.." '아아'들고 버스탔다 쏟았다? "민사상 손배책임" [사건...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상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아, 버스회사와 공제 조합이 함께 치료비와... 통과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정류장 무단 통과'나 '승객 응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지자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나, 조사요건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요건의 구체화 및 조사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 공제사업자 범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 -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제 분쟁조정업무에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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