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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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잉진료 차단하되 선의 피해 막는다"…손보협회, '8주룰' 신고센터 가...
지난달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공적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자배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초기 현장 혼선을 차단하고...
손보협회, 車보험 경상환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8주룰' 안착 지원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8주룰은 타박상·염좌 등 경상 환자...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자배원)은 검토...
![[뉴스줌인] "보험료 올려도 밑지는 장사"…車보험 6년 만에 적자, 8주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02690_170342_3928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보험료 올려도 밑지는 장사"…車보험 6년 만에 적자, 8주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즉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치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채권범위를 확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은 현행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뺑소니사고 자동차·운전자를 목격하고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경찰청에서도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뺑소니사고 신고포상은 2017년부터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임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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