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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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4개 시도,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연계한 지역 발전 구상을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충청광역연합에 권한·재정 싣는다…4개 시도 특별법 공동 추진
조직·정원 자율 운영,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포함됐다. 지역 ...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입법 공조'
신 지사는 " 지역 균형발전 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특별법 제정이 그 출발점"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국가 균형발전 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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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임에도 낙후시설 개선 등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목록에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사업의 지원 근거가 부족함 - 지역지원계정 세출목록에 특수상황지역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시켜 중앙정부가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예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계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함 - 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음 - 회계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어 각 지역별 예산 배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시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배분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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